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제도와 앞으로 병원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20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 곳곳 혼란스러움이 발생하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며 왜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근거
“병,의원 및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제도 의무화”가 5월 20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다른 명칭은 [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이며,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내용
병원 진료 시 실물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 소명가능하며 14일 내 서류(신분증,진료비 영수증)지참 시 사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신분증의 범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2-2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2-3 과태료 처분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기간과 부정 수급한 개일 모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요양기관(병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보험을 대여 해주거나 대여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어린이나 청소년도 신분증을 챙겨가야 하나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포함해 응급환자,중증장애인임산부 등은 예외입니다.
질문2) 같은 병원에 갈 경우, 매번 보여줘야 하나요?
첫 방문 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다시 진료를 받을 땐 예외입니다.
질문3) 모바일 신분증을 타인이 다운받아 사용 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정하게 사용 한 사람 (대여,도용) 모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본인명의의 휴대폰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할 계획입니다.
질문4) 약국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나요?
진료,처방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